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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관련 협조요청(10월)
관리부 조회수:157 124.111.208.179
2020-10-14 13:20:21

 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관련 협조요청(10월)

1. 화물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,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-3391호(2020.10.08.) 및 연합회 화련 제682호(2020.10.12.)와 관련입니다.

 

2. 국토교통부에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관련하여 화물차주에게 아래 내용을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온 바,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- 아 래 -

<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>

20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(국토부·지자체·석유관리원)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, 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“ 28(행위금지 사항해당 행위를 한 경우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상 제재(환수·지급정지·감차 등)가 취해짐을 알려드리오니, 관련법상 위반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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